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1. 2. 10(목)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지적기획과	담당자	∙과장 양근우, 사무관 정해익, 주무관 백규영 ∙☎ (031) 436-8952, 8974～75
보 도 일 시		2011년 2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등 제공

- 취약․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호)는 2월 11일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 ‘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 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취약․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및 공익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적관련 서비스(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대행 등)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Habitat) 운동과 연계해서 일부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이용 대상은 총 134건(지자체 101건, 봉사단체 29건, 소방서 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금번 수요조사에 누락된 사업인 경우에도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무료로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공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시․군․구 지적부서나 대한지적공사에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 무료 실시,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에게 집을 무료로 지어 주고 수리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에 무료로 지적측량 및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ㅇ 취약․소외계층의 거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ㅇ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마련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취약․소외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민원 처리절차

			° 주거안정사업(국가, 지자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취약․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 국가, 지자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공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 (지적소관청 또는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신청
			° 측량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무료 지적측량 실시
현지 지적측량 실시
			° 토지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분은 검사 요청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지적소관청)
지적측량 성과검사
			°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성과는 측량완료 후 즉시 발급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 지적측량접수시 지적공부정리 대위신청을 통한 측량성과도 교부와 동시에 처리
지적공부정리 신청
			° 지적공부정리 완료 후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국가, 지자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 등기필통지서 통지
등기필 통지

※ 지적측량 신청부터 등기촉탁까지 10일 이내 완료토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