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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7129)
[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필지 또는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2. 사업지구의 명칭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지구의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도 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 위원회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거나, 사업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4.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토지소유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토지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토지소유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지구 명칭의 변경
2. 1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의 조정
3. 지적재조사사업 대상필지 또는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9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의 명칭
2.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기간과 지적공부정리 등이 정지되는 기간
4.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은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의회 명부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동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적확정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지
2.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3. 확정된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4.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확정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조정금의 산정)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제13조(분할납부)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되거나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의 명칭
2. 제11조 각 호의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조서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2. 경계점표지등록부
3.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제16조(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지적소관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중앙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중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운영세칙)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이하 "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연계하거나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실시계획
2. 사업지구
3. 일필지조사
4.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의 확정
5. 조정금의 산정, 징수 및 지급
6. 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
7. 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
8.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7129호, 2016.5.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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