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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적측량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다

작성자
eeee
작성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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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74
내용

우리나라 지적은 구한국정부의 말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경인지역과 대구 경북의 일부 구소삼각측량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시행한 임야조사사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1950년 지적법이 제정되었지만 1976년에 지적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당시 지적법 제28조 제2항을 근거로 1938년에 설립된 조선지적협회를 모태로 1977년에 대한지적공사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독점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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